-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행정 강제라니…콜로세움에 던질 사자밥 필요했나
━ 이재명의 1만 3000개 교회 예배 금지론 11일 오후 수원의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도내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긴급 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
-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
-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
-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4천800여명 동참예상
민주노총이 구조조정 저지 등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오는 12∼16일 연대파업을 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지역 사업장들이 모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되고
-
['12월 재신임' 정국] "송두율씨 선처 발언 부적절"
송두율씨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시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한 채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부심하는 모습이다. 盧대통령의 연설 직후 이번 수
-
민주 조순형 대표 관훈토론회 중계
▶ 민주당 조순형대표가 24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최근 당 내분사태의 수습방안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24일 오후 12시부터 서
-
[사설] 헌재, 탄핵 審理 조용하고 신속하게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체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첫 변론을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첫 변론에서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
-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1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유흥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수영구 유흥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
"평검사 집단행동 땐 법과 원칙대로 처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가 청와대와 검사들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청와대는 6일 평검사들에게 '공개 경고'
-
[사설] 국회 수사권 조정 논란이 남긴 것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국회 차원에서 일단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지휘부의 사의 표명으로 촉발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진정 기미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
집단휴업 협박 일삼던 한유총, 민심 돌아서자 물귀신 작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
[사설] 사법시험 논란 없애려면 고비용 로스쿨 구조 개선해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키로 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를 놓고
-
[개헌 국민투표 앞둔 터키의 내우외환] 술탄 꿈꾸는 에르도안, 유럽연합과 정면 충돌
[개헌 국민투표 앞둔 터키의 내우외환] 술탄 꿈꾸는 에르도안, 유럽연합과 정면 충돌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터키는 오는 4월 16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터
-
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
"김정은 개XX" 막말 두테르테, 알고 보면 '젠틀' 文대통령과 닮았다?
"김정은 개XX" '막말' 두테르테, 알고 보면 '젠틀' 文 대통령과 의외의 유사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13일 필리핀
-
[한일 비전 포럼] 국내법과 국제법 인식차 좁혀 강제징용 충돌 해결하자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한·일 갈등의 향배가 광복절을 기점으로 기로에 섰다. 쟁점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은 15일 서울광장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일본
-
시진핑 “홍콩 난동 제압하라”…미국 등 겨냥 첫 강력 경고
홍콩 시위대가 15일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에서 오른손을 펴고 5대 요구 사항 관철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의 반정부
-
비만과의 전쟁에서 기선 잡았다
[뉴스위크]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효과를 모방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마법의 약’ 개발 머지않아 요즘 비만은 우리 몸뚱이만이 아니라 뉴스까지 지배한다. 지난해 12월
-
[취재일기] 말뚝과 게다
김기환사회부문 기자우편물은 때로 ‘테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말뚝이 그랬다. 이 말뚝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
-
중국 “한국은 법집행 남용 말라” 적반하장…정부 “중국어선 공권력 도전에 정당 조치”
정부가 12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와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불법
-
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
[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
심상정 "이재용 영장 기각, 유전무죄 병폐 공고···참으로 유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